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누가 웃고 누가 울까?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천27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 3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또한 고용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익이 감소하고, 투자와 생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정규직 등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해고하거나, 파산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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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영향	장점	단점
근로자	소득 증가, 빈곤 완화, 삶의 질 향상	고용 감소, 해고 위험, 불법 근로조건
기업	내수시장 활성화, 세금 수입 증가, 경제성장 촉진	인건비 증가, 이익 감소, 투자·생산 감소
사회	소비 증가, 양극화 완화, 사회적 통합	고용 불안, 경쟁력 하락, 사회적 갈등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사회에게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감소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인상률은 이들을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차등화: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근로형태별, 근로시간별 등으로 차등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통일성과 단순성을 해치고, 노사간의 협상과 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연동화: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생활비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정치성과 사회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보완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정책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최저임금 보전제도, 고용안정자금, 근로복지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본적인 장치이며,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높이기

 

•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개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노사 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공익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위원의 임명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공익위원의 제안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노사간의 협상과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분석과 평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소득, 물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고용변화, 고용구조변화, 고용탄력성, 고용감소요인 등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소득변화, 소득분포변화, 소득불평등지수, 소득감소요인 등을 조사하는 방안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완화와 보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거나 해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자금,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거나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금융지원,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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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사회에게 장단점이 공존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 정부의 역할과 지원, 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과 삶의 질,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