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의 폐업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최저한의 임금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인상되면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파이터치연구원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하고,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이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반면,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최저임금 1% 증가 시 | 종업원 1~4인 기업 폐업률 | 종업원이 없는 기업 폐업률 |
| 영향 | 0.77% 증가 | 0.73% 감소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에 미칠 영향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시급 9860원→1만 12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 (0.77 ×13.6%) 증가합니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전체 4인 이하 소기업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로, 많은 소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 수준 | 종업원 1~4인 기업 폐업률 | 4인 이하 소기업 폐업 개수 |
| 13.6% 인상 | 10.5% 증가 | 9만6000개 |
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
-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한다.
- 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마케팅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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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의 폐업 위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0.77% 증가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13.6% 인상 시 9만 6000개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