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제출…그러나 채 상병 순직 원인은 부하 장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이 포 11 대대장, 포 7 대대장 등 자신의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 장교들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이에 대해 포 7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반박했다. 이번 탄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경찰에 제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 내용과 반응을 살펴보겠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배경과 경과

 

• 2023년 해병대 포병대대의 포 11대대와 포 7대대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낙동강에서 수중수색 작전을 수행했다. 이때 채상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던 중 실종됐다. 채 상병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 채 상병의 부모님은 사건 당시 포 11 대대장과 포 7 대대장이 채 상병에게 수중수색을 강요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과 김 전 해병대 2여 단장이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경북경찰청은 2024년 1월 7일, 채 상병의 부모님의 고소를 받아 임 전 사단장과 김 전 여단장, 포 11 대대장과 포 7 대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전지침을 위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경찰은 2024년 5월 13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부하들의 잘못을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탄원서를 우편으로 부치면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내용과 반응

 

•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자신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와, 포 7 대대장이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수중수색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포 7 대대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포 11 대대장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자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포 7 대대장에 대해서는 평소 복무자세, 성품에 비추어 포 7 대대장은 수중수색이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에 대해 포7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반박했다. 포 7 대대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삼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의 원인은 부하 장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미뤘다.

 

• 이에 대해 포7대대장포 7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반박했다. 포 7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번 사건은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과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명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군인들이 작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결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국회의 부끄러운 행태

 

 

군기 훈련으로 사망한 훈련병, 지휘한 여성 간부는 심리 상담 받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군과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는 한편, 군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사건의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채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