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1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자와 조회 방법
3.1절 특사란 3.1 운동을 기념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사면 및 복권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일반 형사범, 민생사범, 공무원, 일부 정치인, 경제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3.1절 특사의 대상자, 가능성,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1절 특사 대상자 2024년 3.1절 특사가 시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면 내용 비고 일반 형사범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또는 감경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제외 민생사범 남은 형의 집행 면제 또는 감경 재산범죄 위주,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공무원 경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 일부 정치인 복권 2..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