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수완박1 검찰 ‘완전 해체’ 시동…공소청·중수청 신설, 권력은 어떻게 바뀌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 법’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공수청’과 ‘중수청’이란 키워드로 현재 주요 포털과 SNS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으며, 법조계와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도 크게 모으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과 정리쟁점설명검찰청 폐지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폐지, 검찰 조직 해체공소청법무부 산하로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담, 영장청구권 보유중수청행안부 산하로 8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국가수사위원회총리 직속 조직, 수사 기관 간 조.. 2025.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