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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도 청문회 대환영

by 이슈파일러81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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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 요청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회 개최 대환영"이라며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배경과 사실, 그리고 정 의원의 입장과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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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이 올라온 배경

 

정청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검사 탄핵 청원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의원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됩니다. 이날 오후 기준 4만 5527명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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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의 입장과 반응

 

정청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적었습니다. 정 의원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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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의 전망과 영향

 

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의 전망과 영향

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은 아직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도, 법사위로 회부되고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정 의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 요청 청원은 정청래 의원의 입지와 권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검사 탄핵 청원안과 관련된 국회의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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