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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상정되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by 이슈파일러81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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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으로, 하청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왜 제안되었고,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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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

 

  • '노란봉투법’은 2020년 12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노란봉투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노란봉투 사건’이란, 한 기업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노란봉투에 현금을 넣어주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2조는 노동자의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 또한, 이 법안은 원청과 하청, 도급 간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하청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원청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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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효과와 문제점은?

 

  • '노란봉투법’의 제안자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호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원청과 하청, 도급 간의 노동관계를 투명하게 하여, 노동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폭력과 남용을 부추기며, 파업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노동관계 조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향후 전망

 

  • 노란봉투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을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에 회부되고,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 해야 합니다. 재의 된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재의 하지 않거나, 재의에서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권, 노조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내용은 우리 사회의 노동관계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과 진보 정당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호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과 보수 정당들은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폭력과 남용을 부추기며, 파업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또한, 일부 중립적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노사 간의 균형을 해치고,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원청과 하청, 도급 간의 노동관계를 투명하게 하여, 노동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또한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면책하며, 헌법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노조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균형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노사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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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호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또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폭력과 남용을 부추기고, 헌법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내용은 우리 사회의 노동관계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노사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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