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으로 저출생 완화? 국책기관의 논란이 되는 대책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인구 정책 효과를 전담 평가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에게 출산율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 중 하나인 '여학생 조기 입학’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원이 제시한 이 대책의 내용과 논란의 이유,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학생 조기 입학이란?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습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로 '여학생 조기 입학’을 내놨습니다.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남녀의 발달 차이를 줄이고, 교제와 결혼의 성공률을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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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 입학의 논란

 

그러나 연구원이 제시한 이 대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입학과 미래의 남녀 교제 성공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 여학생의 조기 입학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입시경쟁을 강화하고, 교육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 여학생의 조기 입학은 성차별적이고, 남녀의 매력을 단순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고방식이다.
• 여학생의 조기 입학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 근로환경, 육아지원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연구원은 "여학생 조기 입학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도 또 다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왜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국책연구원의 황당 제언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인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학생 조기 입학과 같은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대책이 아니라,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을 촉진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성평등과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비혼과 미혼을 존중한다.

 

•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방지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지원하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확립한다.

 

• 육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와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육아비용을 줄이고, 육아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육아공간과 시설을 개선하고, 육아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국책연 저출생 제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