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1년 만에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기능이 이관된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여성계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의 배경과 정부의 의도, 여성계의 반응을 살펴보자.
여가부 폐지의 배경과 정부의 의도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와 복지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와 고용부로 이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거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집중하고, 여성과 가족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6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부로 이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은 장관보다는 낮지만 차관보다는 높은 지위를 부여받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가부와 복지부, 고용부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의 반응과 우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은 주로 부정적이다.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성계는 여가부가 여성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여가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계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 여가부 폐지는 여성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의지의 부족을 반영한다. 여가부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과 복지, 교육, 고용,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단체와 협력하고, 국제적인 여성협력을 확대하는 등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가부 폐지는 이러한 여성 정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인구와 가족의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이라고 여성계는 비판한다.
- 여가부 폐지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지위와 예산, 인력, 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여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기능이 이관되면, 여가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자원이 축소되거나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은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여성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정과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와 고용부는 여성 정책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 여가부 폐지는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다. 여가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해 왔다. 여가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에게 특별히 위협적인 범죄와 폭력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행해 왔다. 여가부 폐지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여성계는 우려한다.
결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집중하고, 여성과 가족의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반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분분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8%~52%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39%~41%로 나타났다123.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59%~64%로 찬성이 높았으며, 여성은 35%~38%로 찬성이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30대에서 찬성이 59%~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0대에서는 반대가 51%로 가장 높았다.
여가부 폐지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21년 동안 노력해온 여성 전담기구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놓고 논쟁하는 문제이다. 여가부 폐지의 찬반은 단순히 여성의 복지와 인구 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여가부 폐지의 장단점과 영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단체와 협력하고, 국제적인 여성협력을 확대하는 등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