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우려
정부는 쌀 의무매입제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감소와 식량안보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동향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미곡 매입·판매 대책 수립 의무화 | 농식품부 장관이 미곡 가격 변동 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관계부처, 학계, 생산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신설 |
| 선제적 수급대책 |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근거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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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지만, 정부와 야당 간의 이견으로 인해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