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 전공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어떻게 될까?

의료계의 혼란 속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2월 29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의료계의 미래와 환자들의 건강이 걸린 중대한 기로입니다.

 

오늘은 복귀 시한 전공의 배경, 최신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귀 시한 전공의 배경

 

• 복귀 시한 전공의는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제시한 2월 29일이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 이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차 강조했으며, 반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공의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의사수 확대, 국가고시 폐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했으며, 1월부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

 

• 전국 곳곳에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국대병원 12명, 전남대병원 7명, 조선대병원 7명, 충북대병원 6명, 제주대병원 1명 등이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사직서를 냈지만,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냈지만 계속 일을 하는 전공의가 14명이라고 합니다.

 

• 인턴은 내달부터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막내 전공의’들로, 선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힘을 보태려 임용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해 왔으나, 일부 인턴은 임용 포기를 번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는 인턴 2명이 임용 포기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습니다. 이 계정 운영자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어제 오전부터 전공의 단체 대표의 집을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전공의들에게 보냈습니다. 대화가 성사되면 집단 사직 이후 정부와 전공의들의 첫 만남이 되는데, 전공의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

 

• 오늘이 바로 정부가 통보했던 전공의 복귀 시한입니다. 일부 전공의가 곳곳에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정부의 제안에 응하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의료계의 혼란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정부와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내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의료계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진료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민 "전공의 복귀시한, 현명한 결정 내리길"

 

오늘 전공의 복귀 시한...사태 장기화 분수령

 

결국, 의료계의 미래는 협력과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라는 중대한 순간에, 우리는 의료계의 안정과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와 전공의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대화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의료계의 혼란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의료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