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사회적 습득 이론은 범죄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회학자 에드윈 서덜랜드가 1939년에 제시한 차별적 접촉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범죄자가 범죄적 가치관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과 조건을 설명하고, 범죄 예방과 교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범죄의 학습 과정
범죄자의 사회적 습득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학습됩니다.
- 차별적 접촉: 범죄자는 범죄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권장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범죄적 행동을 비난하거나 억제하는 사람들과의 접촉보다 많아지는 과정입니다. 이 접촉은 가족, 친구, 동료,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접촉의 빈도, 지속성, 우선순위, 강도 등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 차별적 정의: 범죄자는 범죄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는 태도나 신념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정의는 법률이나 도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이익, 상황, 희생자, 사회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훔친 것은 공정한 보상이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희생자는 자기 탓이다”, “사회는 나를 배척했다” 등의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기술: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술은 범죄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다르며,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잠금장치를 따야 하는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지”, “어떻게 경찰이나 피해자를 속여야 하는지” 등의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적 감정: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감정은 범죄의 동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에 대한 쾌감, 만족, 자부심, 두려움, 죄책감, 후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학습 조건
범죄자의 사회적 습득 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학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모방 가능성: 범죄자는 범죄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델은 범죄자와 친밀하거나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 형제, 친구, 선배, 우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화 가능성: 범죄자는 범죄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강화는 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만족감, 범죄적 집단의 인정이나 보상, 범죄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의 부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합리화 가능성: 범죄자는 범죄적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의는 범죄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는 태도나 신념으로, 법률이나 도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회 가능성: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는 범죄의 대상이나 도구, 장소, 시간,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학습 시사점
범죄자의 사회적 습득 이론은 범죄 예방과 교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의 학습 과정과 조건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적 집단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끊기, 범죄적 정의를 바로잡거나 반박하기, 범죄적 기술을 막거나 방해하기, 범죄적 감정을 바꾸거나 완화하기, 범죄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정: 범죄 교정을 위해서는 범죄의 학습을 되돌리거나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게 비범죄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거나 연결하기, 비범죄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주거나 증가시키기, 비범죄적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정의를 가르치거나 강화하기, 비범죄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확대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자의 사회적 습득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이론이 설명하는 범죄의 학습 과정과 조건, 그리고 이 이론이 제시하는 범죄 예방과 교정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범죄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공하며,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범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단순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범죄의 학습이 모든 범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이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고, 다른 이론이나 연구와 함께 비교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