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져버린 것인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 여성을 쫓아다니고, 대학까지 따라가서 같은 과에 진학하고, 폭행과 스토킹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 씨 (20)이고, 가해자는 김 모 씨 (20)입니다. 두 사람은 거제의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김 씨는 이 씨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김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김 씨는 대학교까지 이 씨를 따라가서 두 사람은 경북에 있는 대학의 같은 과에 함께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후배 이 모 씨는 매체에 " (김 씨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따라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은 김 씨가 평소 이 씨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증언했습니다. 이 씨 친구 강 모 씨는 " (이 씨) 눈이랑 완전 피멍 들어 있었다"라며 " (이 씨가) 병원 간다는 건 대부분 맞아서 간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또 다른 친구 이 모 씨는 " (김 씨가) 여섯 발자국만 가면 되는 그 편의점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감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까지 두 사람 사이엔 총 12차례 데이트 폭력 신고 (쌍방폭행 등 포함)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는 김씨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이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이 씨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이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3월 31일부터 전화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씨가 김 씨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날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 집을 찾아가 이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당시 이 씨는 경찰에 자필로 서면 진술을 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이 씨는 지난 10일 고열과 함께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했고, 당일 오후 10시 18분 숨졌습니다.
사건의 후속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지난 11일 오전 1시 22분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약 8시간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입니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김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혔으며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씨가 풀려난 소식에 이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 (김 씨가) 죽여도 죽여도 모자라다"라며 " (이 씨가)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씨의 친구들은 " (김 씨가) 풀려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며 " (이 씨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김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씨의 풀려남과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비판하고, 이 씨의 사망에 대해 애도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과 제도의 보완과 강화에 대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 김 씨의 혐의가 확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은 김 씨의 책임과 처벌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